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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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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화백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7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997년
1996년
9. 대구고등법원 1996.07.04 선고 95구7742 판결
  1세대1주택 판정시 3년 거주요건의 특례 적용 범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95년
1994년
1993년
1992년
29. 서울고등 1992.07.21 선고 90구19499 판결
  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(구 소득세법상 5년보유 3년거주 요건)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91년
1990년
1989년
1988년
37. 대법원 1988. 6. 28. 선고 87누971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6(2)특,237;공1988.8.1.(829),1120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87년
38. 대법원 1987. 10. 13. 선고 87누526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5(3)특,474;공1987.12.1.(813),1733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39. 대법원 1987. 3. 24. 선고 84누144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5(1)특,488;공1987.5.15.(800),734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85년
1984년
43. 대법원 1984. 3. 27. 선고 83누446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208;공1984.5.15.(728)734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83년
1982년
1980년
47. 대법원 1980. 11. 11. 선고 80누165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8(3)행,102;공1981.1.15.(648) 13408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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